2011년 8월 22일 월요일

신용 그리고 저축은행

투자 시장에서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자들은 고위험을 무릎쓰고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을 투자처로 선택한 투자자일 뿐이다. 이들의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은 법을 고쳐서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할 대상이 아니다. 비록 이번 사건이 금융 감독 기관의 부실에서 기인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애초 위험 자산에 투자한 선택이 희석될 순 없는 법이다.

저축은행 국조 위원들이 사고를 쳤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액을 법이 정한 5천만원이 아닌 6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보상해주는 것도 모자라 후순위채까지도 보상해 주겠다는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후순위채와 같은 초고위험 고수익 자산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말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그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 투자액을 세금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적어도 신용 이라는 말이 금융 거래에서부터 비롯된 말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금융 시장에서 이처럼 법과 원칙을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들에게 이번 사태의 해결 권한을 주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