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원인관계 조사 의무?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ATM 이나 인터넷 뱅킹 혹은 휴대폰 뱅킹이 일반화 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을 잘못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 역시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을 할 때면 몇번씩이나 계좌번호와 수신자 이름을 확인하곤 한다.
그런데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서 은행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판결문이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계좌이체는 법률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이다. 그러면서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가 송금을 하게 된 원인관계의 존부에 따라 좌우된다면 은행은 송금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 원인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다수인 사이의 자금거래가 신속히 이뤄지는 송금거래의 '동적(動的)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금채권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거래실정에도 맞지 않게 된다" 라면서 이러한 법에 대한 정당성을 밝혔다.
무슨 고스톱 판도 아니고 한번 내놓은 패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 지금껏 내가 그런 금융 서비스를 받아왔다는 것인가.
기사를 한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은, 하필 잘못 송금된 계좌가 부도난 회사 계좌였고 그 돈을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꿀꺽 하려고 했고 그걸 돌려달라고 하자 K은행(국민은행이겠지. 이것도 어처구니 없음. 왜 은행명은 밝히지 않는가?)이 짝짜꿍 해서 거부하여 벌어진 소송이라는 것이다.
지저분하다.
구입한 물건도 물건의 운송에 드는 비용만 지불하면 일정기간 안에는 환불이 가능한게 요즘 세상이며 또 그것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어째서 은행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어째서 예금 상품들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은행은 그 송금이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무조건 수수료를 받는다. 만일 은행으로 하여금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 되돌려야 하고 그래서 원인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에 더해서 청구하면 그뿐일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은행은 돈과 힘이 있고 일반 업체들은 돈과 힘이 없다는 것?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껌 몇통을 사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하면서 지하철 공사에서 수만원 어치 승차권을 구입해도 신용카드는 커녕 현금영수증 조차 이용할 수 없는 나라.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무척이나 안타깝다.
ATM 이나 인터넷 뱅킹 혹은 휴대폰 뱅킹이 일반화 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을 잘못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 역시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을 할 때면 몇번씩이나 계좌번호와 수신자 이름을 확인하곤 한다.
그런데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서 은행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판결문이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계좌이체는 법률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이다. 그러면서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가 송금을 하게 된 원인관계의 존부에 따라 좌우된다면 은행은 송금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송금 원인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일일이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다수인 사이의 자금거래가 신속히 이뤄지는 송금거래의 '동적(動的)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금채권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거래실정에도 맞지 않게 된다" 라면서 이러한 법에 대한 정당성을 밝혔다.
무슨 고스톱 판도 아니고 한번 내놓은 패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 지금껏 내가 그런 금융 서비스를 받아왔다는 것인가.
기사를 한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은, 하필 잘못 송금된 계좌가 부도난 회사 계좌였고 그 돈을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꿀꺽 하려고 했고 그걸 돌려달라고 하자 K은행(국민은행이겠지. 이것도 어처구니 없음. 왜 은행명은 밝히지 않는가?)이 짝짜꿍 해서 거부하여 벌어진 소송이라는 것이다.
지저분하다.
구입한 물건도 물건의 운송에 드는 비용만 지불하면 일정기간 안에는 환불이 가능한게 요즘 세상이며 또 그것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어째서 은행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어째서 예금 상품들만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은행은 그 송금이 잘못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무조건 수수료를 받는다. 만일 은행으로 하여금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 되돌려야 하고 그래서 원인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에 더해서 청구하면 그뿐일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은행은 돈과 힘이 있고 일반 업체들은 돈과 힘이 없다는 것?
동네 구멍가게에서는 껌 몇통을 사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게 하면서 지하철 공사에서 수만원 어치 승차권을 구입해도 신용카드는 커녕 현금영수증 조차 이용할 수 없는 나라.
공정함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무척이나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