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이루는 방법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한가지 있다. 평등을 이루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누군가가 혜택을 받는 만큼 같은 자격을 가진 다른 쪽도 혜택을 받는 것이다. 두번째는 누군가 불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다른쪽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두가지 모두 양자의 평등한 입장을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반향은 정 반대이다. 첫번째 방법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는 쪽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 두번째는 그러한 당당한 요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 와 같은 억하심정으로 놓는 어깃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연히 요구받는 쪽에서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킨다.

요즘 계속 논란이 되는 군 가산점 문제만 해도 "남자만 군대에서 뺑이칠 수 없다. 여자도 군대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와 같은 주장을 하는 남성보다 "남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해서 받는 혜택을 병역 의무가 없는 여자도 받고자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여성이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안된 '사회복무제' 와 같은 것도 충분이 논의해 볼만한 대안중 하나일 것이다.(하지만 난 '강제적' 사회복무제는 절대로 반대한다.)

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혜택을 나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지, 상대방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다. 설사 박탈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갈등의 증폭을 가져올 뿐이다. 군 가산점 제도 문제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