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접했다. 상반기(6월까지)까지의 정부 재정 적자가 28조원에 이른다는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를 22조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데 상반기에만 28조원의 적자가 이미 발생했으니 하반기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들의 금융관련 지식이 늘면서 예전처럼 안먹고 안입고 안쓰는 저축이나 생각없는 소비 대신 노후까지 계획을 짜서 생활하는 재무설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개인들도 이럴진데, 도대체 현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상반기에만 28조의 적자를 봤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문득 예전에 접했던 블로그가 생각났다.

현대건설 파산(워크아웃) 주범! 이명박!!

내용을 요약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당시 이라크 전쟁 위기로 모든 건설 회사들이 이라크에서 빠져 나갈때 현대건설만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묻지마 수주를 했고 이것이 결국 대부분 미수금이 되면서 현대건설이 파산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는 것이다.

이미 그 당시에 앞 뒤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하고 보는 방식으로 회사를 말아먹었던 것이다. 지금 국가 재정을 쓰는 방식을 보면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시끄러우면 돈뭉치 들어다 틀어 막는 식인데 과거 현대건설 파산과 너무나 흡사하다. 한마디로 무계획적인 운용인 것이다.

만일 예산 계획 수립 후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된 거라면 이해할 수 있다. 설명을 하면 된다. 그러나 앞선 기사의 내용에 보면 하반기가 되면 재정 적자가 줄어 22조로 맞출 수 있을 것 이라고 재정부 관계자가 이야기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28조의 재정 적자가 난 것도 계획된 것이고 하반기에는 6조에 해당하는 흑자 재정을 펴겠다는 말인데 현 상황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세제 개편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하려 애쓰고 있다 하여도 정부에서 하반기에 한푼도 안쓰고 6조를 걷어 들여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흑자 재정을 펴겠다는 정부의 발언이 있었으니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대게 사람잡는 선무당들이 목소리 만큼은 씩씩하고 자신감 넘친다는 불변의 진리가 또다시 적용될까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