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최근 한나라당이 벌이는 부자감세 철회 논란을 보며 착찹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물론 부자들이 돈을 쓰는 것은 과소비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주며 권장되어야 한다. 그들의 돈이 주머니에서 나와 돌고 도는 것이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에 머물면서 자가증식 하는 것 보다 백배 천배 낫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유도하기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는 것은 바보같은 소리다. 무엇보다도 그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얼마이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이미 쓰고 살기 때문이다. 깍아준 세금은 일부만 소비를 늘리는데 사용될 뿐 대부분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자가증식 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감세가 내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깍아준 세금이 실제로 소비에 이용될 수 밖에 없는 소득 계층에 실질적인 감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 편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간 사람에게 소득세율을 들어 불평을 할 수는 없다. 나 같은,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혹은 적게 내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소득을 이용해야 하지만 나는 훨씬 많은 세금을 소득세로 내더라도 의식주 해결에 그리 많은 비율의 소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고 미래를 위해 개인 연금도 들어들 수 있으며 그러고도 여유가 남아 남는 돈의 투자처를 고민하는게 현실이다. 내가 가진 여유의 일부를 세금으로 더 내더라도 내 삶의 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물론 나는 지금의 위치에 올라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어린 나이때부터 했다. 대학 입학 후부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고 박사 학위를 받기위해 했던 노력들은 지금 어디가서 이야기 하더라도 감탄을 이끌어 내는 소재이다.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내 소득에 당당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하다.

나는 지난 20년간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지금 이 순간 1의 노력으로 10을 번다. 그런데 저소득층은 1의 노력으로 1을 번다. 하지만 그 1의 소득은 살아가는데 1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축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3이나 4를 세금으로 내더라도 6이라는 소득이 남는다. 내 지난 과거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그 6에서 찾으면 된다. 굳이 그걸 7,8로 만들기 위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삶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런 가혹함을 요구하는 부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만큼의 소득에 당당해질 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한마디 하자면, 저소득 층에게 돌아간 감세는 소비로 대부분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확대는 내수 경제에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도움이 된다. 활성화된 내수는 내가 다니는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며 그 이윤은 내게 보너스와 연봉 인상이라는 달콤함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게 바로 긍정적인 피드백이다.

이러한 연결고리의 시작점에는 부자들에 대한 증세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논리는 한마디로 엉터리다. 그들은 자신의 부를 자신의 힘으로 쌓지 않았나보다. 그런 자들이 집권 여당이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