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 정책

자국민들의 출산만으로 인구 증가율을 유지하기 어려운건 모든 선진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민자가 없다면 미국의 인구 증가율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통계도 이미 신기한 뉴스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더 낮은 국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니까. 그런데 나는 이 문제는 그 어떤 비용을 들이고 정책을 펴도 회복할 수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포함되는 한국의 경우 저출산 자체가 자연스러운 흐름인데다, 한국의 사회 문화 경제는 다자녀 가정이 늘어나는게 정말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렇다면 남은건 단 한가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극심한 인종차별 국가인 한국이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건 쉬운 일이 아니다.

과연 한국이 이민자 비중이 늘어났을때 발생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수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기대할수 없을 것이다.

아래는 이에 대한 기획 기사. 찬찬히 읽어볼만하다. 

https://original.donga.com/2022/together_intro